법령 방위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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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방위세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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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한상대 2 유수호 2 김진억 2 강수림 2 박은수 2 전정구 2 최장락 1 고석윤 1 권연상 1 김강영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7년

2.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99년

4.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1998년

5. 서울고등법원 1998.07.08 선고 97구26335 판결
  매수인의 지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6.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7. 서울고등법원 1997.07.10 선고 96구25908 판결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8. 서울고등법원 1996.09.19 선고 94구34625 판결
  사실상 군사시설이 있는 토지의 평가[국패]
   상속증여세
   방위세법 상속세법

1993년

9. 서울고법 1993.12.03 선고 93구13997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6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13. 부산고등법원 1992.04.15 선고 91구2083 판결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1년

14. 대구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0구14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방위세법

15. 대구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1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1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청구이의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7. 24. 선고 88누8920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 1990.07.13 선고 89구2240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8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59;공1990.8.15.(878),16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1990.06.20 선고 88구1974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90.03.20 선고 89구9670 판결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2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65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24.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25. 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7.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
  [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8.4.15.(822),611]
   방위세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4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3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7.5.15.(800),732]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125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공1987.2.1.(793),164]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3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83;공1987.1.1.(791),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62 판결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집34(3)특,363;공1986.12.15.(790),3143]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35.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36.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37.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8.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대구고법 1985. 5. 15. 선고 84구33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1985. 5. 1. 선고 84구3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1.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30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2.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4년

44.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27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45. 서울고법 1984. 12. 13.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2]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6. 대구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4구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다카3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84.10.15.(738),1552]
   부당이득금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9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50. 대구고등법원 1984. 4. 19. 선고 83구2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52.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3구1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3. 대구고등법원 1983. 10. 27. 선고 82구29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4.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89;공1983.9.1.(711),120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56.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58. 대구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21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64. 광주고법 1982. 12. 29.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5. 서울고법 1982. 12. 8. 선고 82구2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1구136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1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법 1982. 10. 20.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7]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70. 서울고등법원 1982. 7. 15. 선고 82구12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법 1982. 7. 1.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1982. 6. 22. 선고 81구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4.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75.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76.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1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78.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80.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81.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법 1980. 4. 1. 선고 79구4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84.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누2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74;공1979.10.1.(617),121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73 판결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집27(1)행,1;공1979.5.15.(608),11777]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86.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24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9;공1979.3.15.(604),1161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7. 대구고법 1978. 10. 19. 선고 78구42 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3]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8.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7년

89.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누2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69;공1978.3.1.(579) 10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0.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6구18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91.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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